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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병가 및 외진 시 허위 보고나 위병소 무단 통과 혐의, 위계 여부 소명과 수사 대응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외진이나 병가를 나가는 과정에서 보고한 목적지와 다른 곳에 들렀거나 출입 절차를 어겨 무단이탈 등으로 조사받게 된 사안입니다. 거짓 보고로 지휘관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지므로 당시 이동 경위와 보고 내역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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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군형사 · 병가 및 외진 시 허위 보고나 위병소 무단 통과 혐의, 위계 여부 소명과 수사 대응
군형사 · 병가 및 외진 시 허위 보고나 위병소 무단 통과 혐의, 위계 여부 소명과 수사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처음부터 허위 서류나 거짓말로 출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목적으로 나간 뒤 일시적으로 경로를 이탈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처음부터 허위 서류나 거짓말로 출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목적으로 나간 뒤 일시적으로 경로를 이탈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군 병원이나 민간 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외진을 나갔다가 승인받은 경로를 벗어나 개인 용무를 보았거나, 몸이 아프다는 구실로 병가를 낸 뒤 다른 활동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문의하시는 장병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식 출타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허술한 틈을 타 부대 밖으로 나갔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잠시 시간을 내어 볼일을 본 것뿐인데 무거운 군형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는 말에 크게 당황하며 대처 방법을 질문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단순히 복귀 시간을 어긴 것과 달리, 거짓 사유를 대어 출타 승인을 받거나 정해진 목적지를 임의로 벗어난 행위는 지휘관이나 근무자를 속인 것으로 보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만약 아예 복무를 피할 생각으로 부대를 벗어난 것으로 오해받게 되면, 군형법 제30조에 따라 평시 기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된 군무 이탈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 초기 구분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부대 밖에서의 카드 결제 내역, 통신 기록, 폐쇄회로 영상 등 객관적인 동선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징계와 형사 절차 모두에서 불리해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출타 신청서, 병원 진료 확인서, 상급자와의 보고 메시지 등을 대조하여 애초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선이 변경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분석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확보된 이동 동선과 시간대별 행적을 바탕으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나 악의적인 기망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 조사 입회부터 의견서 제출, 그리고 수사 결과에 연동되어 진행되는 부대 징계위원회 출석 준비까지 장병의 신분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처음부터 허위 서류나 거짓말로 출타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목적으로 나간 뒤 일시적으로 경로를 이탈했는지에 따라 혐의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부대를 벗어나 있던 시간의 길이, 보고 누락의 경위, 그리고 적발 직후 사실을 인정하고 협조했는지 여부도 처분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진료 영수증, 처방전, 약국 방문 기록 등 원래 보고했던 목적을 실제로 이행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부터 빠짐없이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상급자나 행정반에 구두 또는 메신저로 일정을 보고하거나 변경을 문의했던 내역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 동선 기록은 수사기관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불필요한 거짓 해명을 피하고 변호사와 함께 인정할 부분과 소명할 사정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진을 나갔다가 병원 진료 후 남는 시간에 잠시 다른 곳에 들른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승인받은 외출 목적과 이동 구역을 벗어난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애초에 진료 목적 없이 거짓으로 보고해 나간 것이라면 형사 입건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진료를 마친 뒤 복귀 시간 안에 잠시 경유한 정도라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잠깐 부대 밖에 나갔다 왔는데도 탈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군형법 제30조의 군무 이탈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에 성립하며,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귀할 의사 없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웠다가 곧바로 돌아올 생각이었음을 객관적인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소지품 상태나 복귀 준비 정황 등이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Q. 민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는데 부대에서 허위라고 의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통증이나 질환이 있어 의사의 진찰을 거쳐 발급받은 진단서라면, 진료 기록부와 검사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 허위가 아님을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병가 기간 중에 질환의 치료 목적과 어긋나는 활동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 출타 목적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본인의 치료 경위와 당시 활동 내용을 객관적인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