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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장애·특수교육 대상 자녀의 돌발 행동 신고, 특성 소명과 조치 대응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2026-11-16

발달 특성이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되어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조치 요청 과정에서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짚어봅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교육활동침해 · 장애·특수교육 대상 자녀의 돌발 행동 신고, 특성 소명과 조치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해당 행동이 발생하기 전 학교와 보호자 사이에 학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지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특수교육 대상이거나 발달·정서상 어려움이 있는 자녀가 수업 중 돌발 행동을 보여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되었다며 상담을 문의하십니다. 자녀에게 고의적인 방해 의도가 없었음에도 학교장이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면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까 봐 걱정하십니다. 학생의 건강 상태와 평소 학교에서의 지원 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절차 안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둘째로 학생의 행동이 단순한 반항이나 고의적 방해가 아니라 장애나 발달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진단 자료와 평소 교육 기록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행동의 외형만으로 수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보호자도 참여하고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후속 의무가 뒤따르므로 초기부터 학생에게 맞는 교육적 조치가 무엇인지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건 당시의 전후 맥락과 학생의 발달·의사소통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의료 기록 및 개별화교육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학생의 행동에 고의성이 낮고 환경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위원회에 전달합니다.
•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 학업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조치 대신 특별교육 이수나 심리치료 등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해당 행동이 발생하기 전 학교와 보호자 사이에 학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지원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또한 사안 발생 이후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료 연계나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구체적인 노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녀의 발달 상태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검사 결과와 진료 기록, 학교 상담 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당시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자극 요인과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차분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의가 없는 돌발 행동인데도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학생에게 뚜렷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수업 진행이나 교원의 안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절차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동의 원인이 장애나 발달 특성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조치 종류와 수위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Q.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도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는 요청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Q. 심리치료나 특별교육 조치가 나오면 부모도 같이 받아야 하나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처분 전후로 가정에서의 지도 계획과 치료 지원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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