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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교육활동 침해 사안 축소와 미신고 갈등, 보호조치 요청과 구제 절차 · 교권 변호사 상담

2026-11-16

교육활동 침해를 겪고도 학교 내부에서 사안이 그대로 덮이거나 보호조치가 늦어져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많습니다. 사안 통보 절차와 피해교원 보호조치 요청 방법을 살펴보고 교권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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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교권 · 교육활동 침해 사안 축소와 미신고 갈등, 보호조치 요청과 구제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발생한 사안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수업 중 심각한 방해나 부당한 간섭을 겪었음에도 학교 안에서 조용히 넘어가자는 권유를 받아 힘들어하며 문의하십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른 공식 절차를 밟고 싶지만 학교 측에 어떻게 요청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침해 상대방과 분리되지 않은 채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는 절차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교원이 홀로 상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둘째로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늦어질수록 교실 내 갈등이 깊어지고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셋째로 초기 단계에서 피해 사실과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 심의 과정에서 침해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집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피해 당시의 정황과 대화 기록, 목격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와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교원지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학생이나 보호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교육장에게 요청될 수 있도록 소명 절차를 조력합니다.
•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원이 부당하게 불리한 처분을 겪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권리 구제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발생한 사안이 법령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자료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안 발생 직후 학교 측에 알린 내역과 그동안의 지도 경위가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지도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구체적인 언행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학교 관리자에게 사안을 알리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때는 구두로만 전달하기보다 문서나 내부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안이 축소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공식 절차 진행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침해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25조에 따라 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 학생이 아니라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도 조치가 가능한가요?
교원지위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Q.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게 오히려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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