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차액가맹금] 매입 단가 인하 뒤 공급가 동결 문의, 원가 변동 소명 및 반환 검토 ·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
2026-11-16
원부자재 시장 가격이 내려갔거나 본부가 대량 구매로 매입 단가를 낮추었음에도 가맹점 공급가격은 그대로 유지해 차액가맹금이 늘어났다는 상담이 이어집니다. 공급가격 결정 기준과 실제 매입 단가 변동 내역을 대조해 부당하게 늘어난 마진의 반환 가능성을 살핍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차액가맹금 · 매입 단가 인하 뒤 공급가 동결 문의, 원가 변동 소명 및 반환 검토
차액가맹금 · 매입 단가 인하 뒤 공급가 동결 문의, 원가 변동 소명 및 반환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 당시 약속한 가격 산정 방식이 있었는지,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가 인하분을 독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 당시 약속한 가격 산정 방식이 있었는지,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가 인하분을 독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식자재나 포장재의 시세가 눈에 띄게 떨어졌는데도 본부가 가맹점에 납품하는 가격은 예전 그대로여서 마진 폭이 커진 것 같다고 문의하십니다. 본부가 공동구매나 직수입 전환으로 원가를 절감했다고 홍보하면서도 정작 가맹점 공급단가는 낮추지 않아 차액가맹금을 과도하게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계약 기간 중 본부의 일방적인 마진율 확대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맹점주는 본부가 원부자재를 실제로 얼마에 들여오는지 알기 어려워 공급가격 안에 숨은 차액가맹금의 변동 폭을 스스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둘째로 계약서에 공급가격을 시장 상황에 맞추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본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품목별로 시세 하락 시점과 본부의 매입 조건 변경 시점이 달라 어느 기간의 어느 품목에서 초과 마진이 발생했는지 특정하는 작업이 까다롭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맹계약서와 품목별 단가표를 먼저 검토해 공급가격 조정 의무나 산정 기준에 관한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동종 업계의 도매시세 자료와 재판상 문서제출명령 등을 활용해 본부의 실제 매입가 변동과 차액가맹금 확대 여부를 분석합니다.
• 부당하게 책정된 마진 범위가 드러나면 점주별 발주 수량에 맞추어 청구 금액을 산정하고 협상이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 당시 약속한 가격 산정 방식이 있었는지, 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매입가 인하분을 독점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가맹점 운영을 위해 본부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이었는지와 시세 대비 공급가의 괴리가 얼마나 컸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본부가 원가 절감이나 매입처 변경을 공지했던 안내문, 공문, 홍보 자료를 날짜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같은 시기 외부 도매시장이나 일반 유통업체의 동일·유사 품목 판매 가격 자료를 캡처하거나 견적서 형태로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기간별 발주 내역서와 단가 변경 공지 내역을 대조해 가격이 고정되어 있던 품목과 기간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부가 매입 단가를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 전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매가격 통계나 일반 유통단가 자료로 시세 하락 추이를 먼저 가늠합니다. 소송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본부의 매입 세금계산서나 공급업체 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아 실제 단가를 확인합니다.
Q. 공급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도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명목상 가격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매입 원가가 크게 내려갔다면 본부가 가져가는 차액가맹금의 비율과 금액은 실질적으로 늘어난 셈이 됩니다. 계약상 가격 조정 기준이나 합의 여부에 따라 그 증가분이 정당한지 다투어 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여러 점주가 함께 대응하면 자료를 모으는 데 유리한가요?
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점주들이 모이면 시기별 단가 공지문이나 본부 담당자와의 대화 기록을 빠짐없이 모으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또한 품목별 발주 물량과 가격 추이를 비교해 본부의 가격 정책 문제를 일관되게 짚어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차액가맹금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차액가맹금 상담이나 차액가맹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업무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