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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외주 개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둘러싼 분쟁, 계약서 권리 귀속과 침해 여부 검토 ·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

2026-11-16

외부 업체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긴 뒤 소스코드 인도나 저작권 귀속 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겨 대응 절차를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용역 계약서의 특약 조항과 실제 개발 관여도를 바탕으로 권리 주체를 가려내고, 무단 복제 여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지식재산 · 외주 개발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둘러싼 분쟁, 계약서 권리 귀속과 침해 여부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 양도나 독점적 이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했는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프로그램 개발을 마쳤는데도 외주 개발사가 소스코드 원본을 넘겨주지 않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 곤란을 겪고 계신다며 문의하십니다. 반대로 개발사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계약 범위를 넘어 다른 사업에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고 있다며 권리 보호 방법을 상의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퇴사한 개발자가 기존 코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출시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외주 용역 계약서에 결과물의 저작권과 소스코드 인도 의무를 누구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했는지, 문구가 모호할 때 실질적인 창작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둘째로 상대방이 만든 프로그램이 기존 소스코드를 그대로 베낀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개 소스나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한 것인지 기술적·법리적 구분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거나 미완성인 상태에서 계약이 중단되었을 때, 기성금 정산과 산출물 사용 권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용역 계약서, 과업지시서, 검수 확인서 등 관련 문서를 분석하여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주체와 이용 허락 범위를 명확히 짚어 드립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두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구조와 작성 경위를 비교·정리하여 침해 주장에 대한 소명 자료를 구성하고 협상 및 소송 절차를 수행합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시효 도과 전에 적절한 청구 수단을 선택해 대응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계약 체결 당시 저작권 양도나 독점적 이용 허락에 관한 조항을 얼마나 명확하게 기재했는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누가 기획과 설계를 주도했는지, 비교 대상 코드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나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개발 용역 계약서와 수정 합의서, 제안서 및 기능 명세서 등 계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모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주고받은 전자우편, 메신저 대화, 버전 관리 기록(형상 관리 내역)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소스코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현재 시점의 개발 산출물과 실행 화면을 그대로 확보해 두신 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비를 전액 지급했으면 프로그램 저작권도 당연히 발주처 것이 아닌가요?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자동 이전되지는 않으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권리 귀속 기준은 계약 내용과 개발 관여도 등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상대방이 프로그램 화면 구성과 기능을 비슷하게 따라 했는데 처벌할 수 있나요?
단순한 기능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작성된 소스코드나 창작성 있는 표현이 유사해야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관이나 성과를 무단으로 차용한 정황이 있다면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 여부를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판결이 나오면 불복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등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 여부는 정해진 기한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상고 제기기간은 일반 형사재판은 7일이므로(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판결 선고 직후 빠르게 기록을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지식재산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지식재산 상담이나 지식재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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