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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피해] 가해자 측이 일방적 사과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 접촉 차단과 합의 조건 검토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2026-11-16

학대 사건이 불거진 뒤 가해자나 기관 측에서 집이나 연락처로 찾아와 사과를 강요하거나 서둘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요구해 고통받는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원치 않는 직접 접촉을 막고,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아이의 장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건이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가해자 측이 일방적 사과나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상황, 접촉 차단과 합의 조건 검토
결과를 가르는 것
합의 협의의 과정과 내용은 확보된 학대 정황의 명확성, 가해자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 아동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사건이 신고된 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나 시설 관계자가 불쑥 찾아오거나 수시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한다며 불안해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아이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고 정확한 피해 정도도 파악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자신들의 처벌을 줄이려 서둘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가려 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십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면 나중에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어떤 조건으로 합의를 해야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고민하며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통화나 대면은 보호자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줄 뿐 아니라, 대화 과정에서 나눈 말이 녹음되어 상대방에게 유리한 정황 자료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아동학대 피해는 신체적 상처보다 정서적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치료 기간이나 영향을 살피지 않고 섣불리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추후 필요한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셋째로 형사 절차에서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한 번 제출하면 번복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합의금의 지급 시기와 방식, 비밀유지, 재접근 금지 등 세부 조항을 문서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해자 측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일원화하여 보호자와 피해 아동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오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현재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와 아이의 피해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펴, 현시점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이 적절한지부터 보호자와 함께 검토합니다.
• 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한 권리 유보, 재접근 및 보복 금지, 위반 시 책임 조항 등이 명확히 반영되도록 합의서 문안을 작성하고 조율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합의 협의의 과정과 내용은 확보된 학대 정황의 명확성, 가해자 및 관련 기관의 책임 범위, 그리고 피해 아동이 실제로 겪고 있는 피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자 측이 감정적인 대면을 피하고 객관적인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지도 협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이나 각서가 있다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사본이나 사진을 받아 내용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측이 집 앞이나 직장 등으로 찾아오거나 반복해 연락하는 경우, 일시와 횟수, 문자·통화 내역을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 아이가 현재 받고 있는 진료나 심리상담 내역, 앞으로 예상되는 치료 계획을 담당 전문가에게 확인해 정리해 두시면 협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서를 써 주면 가해자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게 되나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곧바로 종료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는 양형이나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Q.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향후 모든 연락과 협의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뜻을 상대방과 수사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인 접근이나 해악 고지가 계속되어 긴급한 차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보호 조치나 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Q. 지금 합의하지 않고 나중에 피해 배상을 청구해도 늦지 않나요?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배상이나 진지한 사과 없이 무리한 조건만 요구한다면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시효 범위 안에서 추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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