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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와 무고 맞고소 압박, 대리인을 통한 방어와 엄벌 탄원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2026-11-16

성범죄 고소 이후 가해자 측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거나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압박해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허위 주장을 반박하며 재판부에 엄벌 탄원이나 합의 조건을 전달하는 절차를 설명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성범죄피해 ·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와 무고 맞고소 압박, 대리인을 통한 방어와 엄벌 탄원
결과를 가르는 것
가해자 측의 무고 주장이나 진술 탄핵 시도에 맞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성범죄 피해를 입어 형사 고소를 진행하던 중 가해자나 그 가족, 변호인 측으로부터 원치 않는 합의 요구를 받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는 압박을 받아 찾아오십니다. 가해자 측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려 할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또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합의를 진행하거나 반대로 엄벌을 요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하십니다. 또한 형사 판결 이후 가해자가 불복해 재판이 길어질 때의 대응과 민사 배상 절차도 함께 상담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가해자 측이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주거지를 수소문해 직접 찾아오거나 반복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둘째로,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며 사소한 진술 차이를 빌미로 무고 맞고소를 언급할 경우, 피해자가 위축되어 본래 피해 사실마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합의를 고려하더라도 가해자의 재접근 금지, 비밀 유지, 추가 청구 제한 등 세부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할 때에도 양형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내에 민사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가해자 측의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즉시 일원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과 접근을 차단하고, 무고 맞고소 주장에 대비해 기존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대조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와 피해 영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 재발 방지 약정과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 1심 판결 선고 후 일반 형사재판 기준 7일인 항소 제기기간 내 가해자의 항소 여부를 확인해 상급심 대응을 이어가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연계해 지원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가해자 측의 무고 주장이나 진술 탄핵 시도에 맞서 사건 전후의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수사 및 재판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합의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 조건과 배상 범위를 명확히 문서화하는지, 엄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을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는지가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해자나 가해자 측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통화나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마시고, 수신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연락 시도 내역을 그대로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제시하는 합의서 초안에 섣불리 서명하거나 구두로 동의하지 마시고, 문구에 불리한 조건이나 누락된 보호 조항이 없는지 법률 대리인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압박을 받더라도 당황하여 기존 진술을 임의로 번복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대리인과 함께 반박 의견을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부 기억의 공백이나 세부 표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 사실의 핵심 맥락이 일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가해자 측의 주장에 흔들려 혼자 해명하려 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짚고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방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더라도,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형사 재판 경과를 살피며 시효 내에 청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Q.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가해자가 불복해서 재판이 계속될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은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가해자가 형량이 무겁다거나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나 2차 가해 정황을 담은 의견서와 탄원서를 재판부에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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