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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부대 내 회식이나 일과 중 신체 접촉 혐의, 진술 정리와 일반 법원 재판 대응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2026-11-16
군인 사이의 성폭력범죄는 평시에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어 초기부터 일관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과 접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고 형사 절차와 부대 내 분리 조치를 함께 살피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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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군형사 · 부대 내 회식이나 일과 중 신체 접촉 혐의, 진술 정리와 일반 법원 재판 대응
군형사 · 부대 내 회식이나 일과 중 신체 접촉 혐의, 진술 정리와 일반 법원 재판 대응
결과를 가르는 것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당시의 맥락과 전후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 진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당시의 맥락과 전후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 진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부대 회식 자리나 생활관 일과 중에 장난이나 격려라며 한 신체 접촉이 문제 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문의하십니다. 피해자 측의 신고로 즉시 공간 분리와 파견 조치가 이루어지고, 부대 밖 수사기관으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통보를 받아 당황해하십니다. 억울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거나 우발적인 접촉이었는데 구속이나 중징계로 이어질지 걱정하며 찾아오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군인 사이의 성폭력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지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 위주로 규정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사건 발생 직후 부대 안에서 작성한 경위서나 동료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증거로 쓰이는 일이 잦습니다. 셋째로 형사 절차와 별개로 부대 내에서 보직해임이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건 당일의 동선과 대화 내용, 동석자의 목격 진술 등을 바탕으로 실제 접촉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차분히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수사기관 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정상참작 자료 준비를 돕고, 다투는 사안이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객관적 근거를 찾습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부위와 정도, 당시의 맥락과 전후 정황이 객관적인 증거 및 목격자 진술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진지한 반성 태도가 양형과 기소유예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사건 직후 당황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합니다.
• 부대 내 면담이나 기초 조사 단계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까지 추측하여 적지 말고, 사실관계가 확실한 부분만 신중히 밝혀야 합니다.
• 수사기관의 첫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혐의 내용을 먼저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평시에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사기관이 조사를 맡는지와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 경위와 현행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군인 사이의 추행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곧바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기소 여부나 재판에서의 선처 판단에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부대에서 먼저 징계를 내릴 수도 있나요?
형사 사건의 기소나 재판 결과와 별개로 부대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진술서와 소명 자료가 향후 징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