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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전학·퇴학처분 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와 집행정지 신청, 등교 유지 절차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2026-11-16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논의될 때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여부와 처분 이후 등교 중단 문제를 두고 고민하시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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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교육활동침해 · 전학·퇴학처분 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와 집행정지 신청, 등교 유지 절차
교육활동침해 · 전학·퇴학처분 전 학업중단숙려제 안내와 집행정지 신청, 등교 유지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교원과의 갈등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연루되어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거론된다며 급히 찾아오십니다. 학교나 교육지원청 관련 절차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를 받거나 곧바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상황에 놓여, 당장 자녀가 학교에 나가지 못하게 될까 봐 걱정하십니다.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이라도 기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해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 과정은 퇴학 제외) 중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둘째로 전학이나 퇴학처분은 학생의 학습권과 졸업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셋째로 처분 통지 직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하면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전학 절차가 진행되거나 학업이 중단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사안의 경위와 학생의 평소 생활 태도, 반성 정도를 종합하여 전학이나 퇴학처분이 비례원칙에 비추어 과중한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본안 불복 청구와 함께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추어 등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을 대리합니다.
• 학업중단숙려제 등 관련 제도의 활용 여부와 학사 일정에 따른 시험 응시, 출결 관리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대응을 조력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처분으로 인해 학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본안 절차에서는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수위와 우발성 여부,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노력 및 학교 측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전학이나 퇴학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정확히 기록해 두고, 학교 학사 일정과 정기고사 일정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본안 다툼과 집행정지 신청은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그간 제출했던 진술서, 반성문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두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생도 교육활동 침해로 퇴학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르면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제외됩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이라도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등의 조치는 요청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Q. 불복 절차를 접수하기만 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래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불복 청구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내려진 전학이나 퇴학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기간 동안 기존 학교에 계속 등교하려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학업중단숙려제 안내를 받았는데 참여하면 처분이 취소되나요?
숙려 관련 제도는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상담과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로, 참여 여부와 최종 처분의 변경 여부는 사안의 성격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의 단계와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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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