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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학부모 대상 침해 조사와 조치 요청 통보, 보호자 의견 진술과 소명 절차 ·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

2026-11-16

자녀가 아닌 보호자 본인의 연락이나 면담 과정이 교육활동 침해로 접수되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을 통보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자 대상 조치 종류와 사전 의견 진술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사건 유형
교육활동침해 · 학부모 대상 침해 조사와 조치 요청 통보, 보호자 의견 진술과 소명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보호자의 연락이나 방문이 자녀의 안전 확인 등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학급 내 갈등 문제를 두고 담임교사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후 보호자 본인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되었다며 출석 통지를 받고 문의하십니다. 단순한 건의나 사실 확인 요청이었다고 생각했으나 반복적 부당 간섭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막막해하십니다. 보호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 자녀의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며 대응 방법을 찾으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위원회는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교육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연락 경위를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로 정당한 의견 개진과 교육활동 침해의 경계가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방문 시각과 횟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판단되므로 감정적인 해명만으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교사와 주고받은 문자, 알림장, 통화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분석하여 연락의 목적과 표현 수위가 침해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의견 진술 기회에 제출할 서면 의견서 작성과 출석 진술 준비를 돕습니다.
•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요청 가능한 조치의 수위를 낮추거나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후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보호자의 연락이나 방문이 자녀의 안전 확인 등 정당한 사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아니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기록이 중요합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이나 메시지 원문, 오해를 풀기 위한 사과 여부와 재발 방지 노력도 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교사와 추가 연락을 시도해 갈등을 키우기보다 기존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진 표현이 있는지 차분히 구분하고, 의견 진술 기한 안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교육장 명의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나요?
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이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장은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위원회에 나가지 않고 서류만 내도 되나요?
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보호자 등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므로, 이 절차를 통해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여부와 서면 제출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학부모가 특별교육 이수 조치를 받게 되면 자녀의 생기부에도 기록되나요?
보호자 개인의 침해행위로 내려진 조치와 학생 본인의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는 법적 근거 조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함께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육활동침해 상담이나 교권보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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