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그룹
[교권] 학생 간 갈등 중재와 생활지도 과정의 물리적 접촉, 정당한 지도 소명과 대응 절차 · 교권 변호사 상담
2026-11-16
학생들의 다툼을 말리거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 접촉이 발생해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생활지도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소명하고 보호자의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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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교권 · 학생 간 갈등 중재와 생활지도 과정의 물리적 접촉, 정당한 지도 소명과 대응 절차
교권 · 학생 간 갈등 중재와 생활지도 과정의 물리적 접촉, 정당한 지도 소명과 대응 절차
결과를 가르는 것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급했는지, 그리고 교사가 말로 먼저 제지하려 했는지 등 단계적 조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급했는지, 그리고 교사가 말로 먼저 제지하려 했는지 등 단계적 조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글의 순서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교실이나 복도에서 학생들이 서로 다투거나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긴박한 상황을 말리다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해 찾아오십니다. 교사로서는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제지한 것이지만, 이후 학생이나 보호자가 과잉 제지나 위력 행사라며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학교 안팎의 조사 절차에 대비해야 할지 문의하십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요?
첫째로, 당시 상황이 물리적 제지가 없으면 학생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상태였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로, 교사의 제지 행위가 교육적 목적 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머물렀는지를 당시 정황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사안 초기 단계에서 작성되는 경위서나 진술 내용이 추후 교권보호 절차나 외부 조사에서 그대로 근거 자료로 쓰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 상황 발생 원인과 제지 방법, 전후 맥락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고 주변 목격 정황 등 객관적인 근거를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교사의 행위가 학생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생활지도였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 작성을 돕습니다.
• 사안 처리 과정에서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침해가 동반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등을 통한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다급했는지, 그리고 교사가 말로 먼저 제지하려 했는지 등 단계적 조치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현장 주변의 영상 자료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일관된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지도 사실관계 확인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제지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긴박한 상황과 교사가 취한 구체적인 행동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상세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 현장을 목격한 동료 교직원이나 주변 상황, 생활지도 기록부 등 전후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내 경위서를 제출하거나 보호자와 면담하기 전에 표현 하나가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법적 조언을 받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험한 행동을 말렸을 뿐인데 학생이나 보호자가 오히려 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수업을 방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침해학생에 대한 학교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나 보호자에 대한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Q. 생활지도 과정의 불가피한 접촉이었음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당시 학생의 행동이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와 사후 보고 기록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Q. 사안 처리 과정에서 학교나 교육청으로부터 억울하게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면 다툴 수 있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교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기한 내에 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교권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권 상담이나 교권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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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이 필요하시면 엘케이파트너스에 바로 연락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