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학대로 치료와 상담이 길어진 상황,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절차 병행 검토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학대로 아이가 치료와 심리상담을 이어 가면서 비용과 보상을 어떻게 요구할지 문의하시는 사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준비 자료와 형사 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학대 이후 아이의 치료와 심리상담이 계속되어 비용 부담이 크다고 문의하십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형사 재판과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묻는 보호자분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먼저 제안해 와서 받아들여도 되는지 걱정하며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첫째로, 치료비와 상담비가 학대와 관련된 것임을 보여 주려면 진단서, 진료 기록, 영수증 같은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둘째로, 아이의 정신적 피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상담 기록과 전문가 소견 등으로 설명해야 하며, 장래에 필요한 치료까지 따져야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서둘러 합의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형사 절차에서의 의견 표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합의 내용을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치료비, 상담비, 위자료로 나눌 수 있는 항목과 필요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형사 절차에서 배상을 다룰 수 있는 방법과 별도의 민사 청구를 비교해 순서를 안내합니다.

• 합의서 내용을 점검하고, 아이의 장래 치료와 관련한 조항이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피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학대와 치료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자의 책임이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와 가해자의 상황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상담 확인서를 항목별로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은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서명하지 마시고, 문서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청구 가능한 기간과 방법을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