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친부모·동거인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 친권 제한 청구와 아이 보호 방안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사건 유형
아동학대피해 · 친부모·동거인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상황, 친권 제한 청구와 아이 보호 방안

결과를 가르는 것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 아이가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의 양과 질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   어떤 일로 찾아오시나요?

2   무엇이 문제인가요?

3   어떻게 도와드리나요?

4   결과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나요?

5   비슷한 상황이라면

·   자주 묻는 질문

곧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자료를 보고 아이에게 필요한 범위를 판단합니다. 일부 제한에 그칠지 더 넓게 다룰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학대행위자가 아이의 친권자·후견인이고 일정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 순서는 사안에 따라 달리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기한은 사안과 현행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어떤 순서가 아이에게 안전한지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의견을 듣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에게 답을 정해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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