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피해 아동 조사 앞두고 진술 부담 걱정, 영상녹화 조사 준비와 동석 검토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아동학대 신고 뒤 피해 아동이 여러 번 조사받을까 걱정하며 문의하시는 사례입니다. 조사 전 준비와 보호자 역할을 정리해 아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살펴봅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했는데, 곧 조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걱정된다고 문의하십니다. 같은 이야기를 경찰과 다른 기관에서 반복해야 하는지, 아이가 충격을 받지 않을지 묻는 보호자분이 많습니다. 조사 자리에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 아이에게 무엇을 미리 말해 두어야 하는지도 자주 문의하십니다.

첫째로, 어린 피해 아동은 기억이 흐려지거나 질문 방식에 영향을 받기 쉬워서, 조사가 반복되면 진술이 달라 보여 신빙성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호자가 사건 내용을 자주 캐묻거나 유도하는 질문을 하면 의도와 달리 진술의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조사 절차와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모르면 필요한 신청 시기를 놓치고, 아이가 불필요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조사 전에 아이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해 어떤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 보호자가 아이와 대화할 때 피해야 할 질문과 기록해 둘 내용을 안내합니다.

•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내어 반복 조사를 줄이고 아이에게 부담이 적은 방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최초 진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 상담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다른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에게 사건 내용을 반복해서 묻지 말고, 아이가 먼저 말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그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조사 일정과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고, 아이가 쉬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절차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