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상황, 사실 정리와 재판 대응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받게 됐다며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지시의 정당성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할지 살펴봅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지시를 거절했다가 항명으로 보고되었다고 문의하십니다. 당시 상황이 지시를 받은 사람과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고 하십니다. 앞으로 조사와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하며 문의하십니다.

첫째로, 항명이 인정되려면 지시의 내용과 방식, 그리고 지시를 거부한 행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 평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현장에는 증인이 적어 서로 다른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자료를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같은 일로 형사 절차와 별도의 인사 조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절차별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지시 당시의 상황과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메신저 기록, 근무 일지, 주변 진술 등 객관 자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도록 준비를 돕습니다.

지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거부한 이유와 방식이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인 진술도 중요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시를 받은 시각과 장소,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관련 메신저 대화나 근무 기록이 있다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서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위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