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휴가 미복귀 후 탈영 혐의를 받는 상황, 자진 복귀와 수사 대응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휴가 후 제때 복귀하지 못해 탈영 혐의를 받게 됐다며 대응 방법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복귀 이후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개인 사정이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휴가 후 부대에 복귀하지 못했다며 문의하십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처벌을 받을지 두려워 복귀를 망설이고 있다고 하십니다. 가족분들도 자진 복귀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며 문의하십니다.

첫째로, 미복귀 기간과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군형법 제30조는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나 직무를 이탈한 경우 평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복귀 후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미복귀 배경에 가혹행위나 질병 같은 사정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료를 모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미복귀 경위와 기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쟁점을 파악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복귀 시점과 조사 준비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 참작할 만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재판 단계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복귀 기간과 경위, 그리고 스스로 복귀했는지 여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부대에서의 근무 태도와 가족·건강 사정 같은 자료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복귀 경위와 날짜를 기억나는 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기록 등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