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 일반 교통사고 난치성 중상해 발생, 입증 자료 및 직접청구 대응 · 교통사고 피해 변호사 상담

신호위반이나 음주운전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중추신경계 손상 등 난치성 중상해를 입었을 때 형사 입건 요건과 치료비 확보 방법을 설명합니다. 중상해 소명을 위한 의무기록 준비와 보험회사 상대 직접청구·가불금 신청 및 손해배상 검토 절차를 다룹니다.

교차로 추돌 등 일반 교통사고를 당해 중추신경계 손상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장기 입원하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사유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은 불어나는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에 막막함을 느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일반 과실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가 배제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장 치료비와 초기 자금이 급한 상황에서는 가해자 개인의 지급 능력이나 접수 여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약관에 따른 우선 지급 기준금액과 확정판결 등을 통해 종국적으로 보상받는 손해배상금 전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주요 쟁점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주치의 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정리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도록 청구하는 서면과, 진료수가 전액 및 그 외 보험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하는 서면을 준비합니다.

• 치료 후 남게 되는 후유장해와 사고 전 소득 증빙 자료, 과실비율,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약관 기준을 넘어선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공소제기 여부는 피해자의 상해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렀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범위 역시 기왕증(사고 이전 질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피해자의 소득 자료 및 과실비율 산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가불금이 실제 보험금을 초과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치의로부터 상해로 인해 난치의 질병이나 불구 상태에 이르렀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서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 치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한 진료수가 직접지급 청구와 가불금 신청 요건을 먼저 살펴봅니다.

• 중상해 사안은 손해 규모가 크므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 합의금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결 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검토한 뒤 합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통사고 피해 상담이나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