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 음주운전 보행자 골절상 사고, 위험운전치상 소명 및 형사합의 전 검토 · 교통사고 피해 변호사 상담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보행자나 가족이 수사 초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청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다룹니다. 가중처벌 규정 적용을 위한 자료 준비 순서와 보험금 공제를 예방하는 합의서 검토 절차를 안내합니다.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부딪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직 수술과 재활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초기 단계임에도, 가해자 측에서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며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써달라고 요청해 대응 방향을 고민하며 찾아오십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에 따른 공소제기 금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아가 운전자가 단순히 술을 마신 수준을 넘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보험금 지급 전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면 보험회사 등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형사합의금의 성격과 합의서 문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추후 받을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우려가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차량의 주행 궤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가해자의 언행·보행 상태 자료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위험운전치상 적용에 관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초진 진단서와 수술확인서,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 등 의학적 피해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상해의 정도를 명확히 소명합니다.

• 가해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할 경우 지급받는 금원의 성격과 처벌불원의 범위를 문구로 분명히 한 합의서 초안을 검토합니다.

수사 및 재판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사고 당시 가해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 영상과 정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울러 추후 민사 손해배상 단계에서의 보상 범위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 및 후유장해 여부, 형사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골절 등 상해의 수술과 재활 경과를 충분히 확인하기 전에는 가해자 측이 제시하는 섣부른 민·형사 일괄 합의서에 서명하지 말고 문구를 먼저 점검합니다.

• 사고 차량 및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 경위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둡니다.

• 가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 제시받은 합의서 초안을 따로 보관해 법률 검토에 활용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통사고 피해 상담이나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