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주취 중 인명피해 사고와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요건 검토 및 형사 대응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상해 발생 여부를 따져보고 수사와 재판 절차를 준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충격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대응 방안을 묻기도 합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피해 정도가 중하여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찾아오는 일도 있습니다.

음주 인명피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특례(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로 공소제기를 면하는 예외 규정)가 배제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면 일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으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범(여러 개의 죄를 함께 저질러 가중 처벌하는 관계)으로 병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혐의가 성립하려면 단속 기준을 넘었다는 점 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형법상 상해(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언행과 보행 상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사고 전후 주행 궤적과 제동 거리를 분석하여 정상 운전 곤란 상태였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 접촉 충격이 경미한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와 치료 기록, 의무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살핍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중재하여 처벌불원서 확보를 돕거나, 합의금 격차나 연락 거부로 합의가 어려울 때 선고 전 법원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비틀거림이나 주행 상태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수와 상해의 중대성,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나 형사공탁 진행 여부도 구속 수사 여부와 재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사고 충격이 가볍다고 단정하여 상해 발생 자체를 덮어놓고 부인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 주취 정황이나 주행 상태에 대한 검토 없이 수사 초기에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