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과 절차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불복 절차를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기한과 요건을 다룹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의 차이점을 짚어보고 위법성 및 생계형 참작 사유를 소명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벌점 초과로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뒤 생계유지를 위해 불복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납품이나 영업 등 운전이 필수적이거나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여서 면허 취소가 곧바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로 이어질 위기에 놓인 사정도 있습니다. 경찰청 이의신청만 넣어두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 청구 기한이 임박해 급히 찾아오시는 일도 잦습니다.

시·도경찰청 이의신청은 도로교통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결과 통보 전에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상 행정심판 재결(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거치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명피해 사고, 측정거부, 과거 취소 전력 등에 따라 신청 자격이 제한되는 반면 행정심판은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를 확인하여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법정 청구 기산점을 특정하고 일정을 관리합니다.

• 주차장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했는지, 호흡측정 및 채혈 고지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도면과 영상 자료를 검토합니다.

• 재직증명서, 운행일지, 부양가족 현황, 무사고 운전 경력 등 재량권 행사 참작 자료를 수집하여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피청구인인 시·도경찰청장이 제출한 답변서를 열람하고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반박하는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단속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측정 절차에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일차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울러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지, 과거 위반 전력이나 무사고 경력이 어떠한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심리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만약 행정심판 기각 후 법원에 행정소송을 이어가려면 법정 기한 내에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쳤는지가 전제 요건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절차 진행 중에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처분을 안 날부터의 90일,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통보받은 날부터의 90일처럼 기한의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결정통지서와 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