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부모 부양과 재산 유지에 힘쓴 상속인, 기여분·특별수익 조정 대응 · 상속 변호사 상담

오랜 세월 부모를 모시거나 재산을 지키는 데 힘썼음에도 다른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균등하게 나누자고 요구할 때의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와 특별수익 조정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을 다투는 절차와 소명 자료를 설명합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한집에 살며 병간호를 도맡았거나 가업을 함께 일구며 재산을 지켰는데, 왕래가 적었던 다른 형제들이 남은 유산을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똑같이 나누자고 요구해 찾아오십니다. 반대로 다른 공동상속인은 생전에 이미 상가나 주택 같은 큰 재산을 증여받았으면서도 남은 예금까지 같은 비율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생전에 증여받은 주택을 두고 다른 상속인이 특별수익이라며 문제를 삼는 사정도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에게는 직계비속·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그대로 나누면 부양 자녀와 생전 수증자 사이에 불공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몫을 더해주는 기여분 제도와, 생전 증여·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조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 결정 청구는 독립적으로 단독 제기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인지·재판 확정 후 가액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가정법원에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 다른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계좌 이동 내역을 분석하여, 이미 받은 재산이 본인의 상속분에 달하는지 특별수익 법리를 정리합니다.

• 동거 기간과 간병비 부담 내역, 생활비 지원이나 대출금 대납 자료를 취합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맞물려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보상으로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안에서는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입에서 제외되도록 소명 자료를 구성합니다.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며, 기여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가 단순한 재산 이전인지, 아니면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 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인지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얼마나 뒷받침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이 나타나는 주민등록초본, 병원 진료비·간병비 납부 영수증, 요양 기록과 간병 일지 등 부양 사실을 보여줄 자료를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 피상속인의 생활비를 보탠 계좌 내역이나 부동산 매수 자금·대출금을 대신 부담한 금융 자료를 정리하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와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