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생전 증여·유언으로 줄어든 상속 몫,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 절차 · 상속 변호사 상담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언 때문에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 몫조차 받지 못한 상속인을 위해 유류분 가액 지급 청구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권리 행사 기한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 최근 개정된 민법상 쟁점을 짚어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 내역을 확인해 보니, 특정 자녀나 제3자에게 이미 부동산이나 예금이 증여되었거나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으로 넘어가 남은 상속인이 받을 몫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뒤늦게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지금이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며 반환을 거부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류분(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며,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며, 이를 몰랐더라도 상속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또한 유류분 계산에 넣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되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규정도 유류분에 준용됩니다.

•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최우선으로 점검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권리 행사 조치를 준비합니다.

•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기초재산을 확정한 뒤,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수행합니다.

• 조건부 권리나 부동산 등의 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때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절차에 맞추어 객관적인 가격 산정에 대응합니다.

과거에 넘어간 부동산이나 현금이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청구 의사표시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청구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개정된 민법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인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가족 간 말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사망일과 증여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유권이 넘어간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전 계좌이체 내역, 유언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서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