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가해자 분리와 접근 차단이 급한 상황, 보호명령 청구와 임시조치 검토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이와 같은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학교 주변에 나타날 우려가 있어 시급히 물리적 분리와 연락 차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과 수사 단계에서 요청하는 임시조치 및 친권 제한 절차를 살펴봅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 함께 살고 있거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보육시설 주변에 찾아올 위험이 있어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리 조치를 먼저 구하려는 보호자가 찾아옵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통해 아이와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안도 빈번합니다. 특히 친부모나 후견인 등 가정 내 보호자가 가해자인 사건에서 상대방이 친권을 내세워 아이의 거소를 파악하거나 치료와 전학 절차에 개입하려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법을 문의합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지와 사안의 긴급성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한 임시조치 요청과 법원에 직접 내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중 어느 절차를 밟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임시조치는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 신청으로 청구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구조여서 피해 아동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그 청구·신청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반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형사 입건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부모 등 법률상 대리권자), 변호사가 판사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본안 소송 전에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정지 처분을 함께 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 아이의 일상 동선과 가해자의 재접근 위험을 파악하여 주거지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정지 중 병과할 처분 범위를 특정합니다.

• 진단서와 문자·통화 내역, 현장 영상, 아동 진술 기록 등 객관적 소명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임시조치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선임된 변호사의 대리권을 바탕으로 보호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분리 처분 청구와 기간 연장 신청, 형사 고소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하도록 조력합니다.

가해자의 추가 가해 위험이나 보복성 연락 정황, 친권을 악용한 치료 방해 우려가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되었는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 결정과 병과 범위가 갈립니다. 아울러 처분 이후에도 재접근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아동의 심리 치료 경과가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는지가 향후 기간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처분을 구할 때에는 아이가 생활하는 거주지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소를 정확히 특정하고, 휴대전화나 메신저 연락 차단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했으나 신청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처리가 지연된다면, 보강 증거를 갖추어 법원에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방안을 살필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 단계부터 추후 연장 시점까지 대비하여 가해자의 연락 시도 내역과 아동의 치료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