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훈육」이라는 해명과 학대 의심 정황, 유형별 판단 기준과 입증 절차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아이에게 이상 행동이나 상처가 나타났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훈육이나 교육활동이었다고 주장할 때 법적 학대 해당 여부를 따져보는 사안입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성립 요건과 교육활동 예외 사유를 구별하여 초기 증거를 준비하는 절차를 살펴봅니다.

등원 거부나 야경증, 갑작스러운 퇴행 행동처럼 아이가 평소와 다른 불안 증세를 보이거나 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처가 발견되어 상담을 요청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또는 돌봄 현장에서 아이를 거칠게 잡아끌거나 어두운 공간에 홀로 두는 행위, 모멸감을 주는 폭언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단순한 훈육이나 생활지도였다고 설명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가정 내에서 배우자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픈 아이를 방치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는 보호자도 많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폭언이나 고립 및 가정폭력 노출로 정신건강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기본적인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돌봄 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을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때 업무나 고용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 학대를 저지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중등학교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치원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예외가 인정되며, 교육감은 해당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언행이 교육적 한도를 넘어 아동의 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피해 아동의 연령과 행위자의 보호·감독 지위를 확인하고, 상처 사진과 병원 진단서, 소아정신과 진료 기록, 날짜별 이상 행동 관찰 일지, 교실 내 영상 등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합니다.

• 유도 질문 없이 아동 본인의 언어로 진술한 기록과 전후 맥락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에 해당한다는 고소장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피해아동 변호사로서 조사 과정 참여와 의견 진술, 증거보전절차 및 공판기일 출석, 서류 열람·등사 등 형사 대리권 행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검토를 수행합니다.

행위자의 의도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의 연령과 상태, 행위가 지속된 기간과 반복성, 그로 인해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는지가 종합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다른 학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지였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체벌이나 보복성 고립 조치였는지를 뒷받침할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초기 물증의 구체성에 따라 수사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형사 공소시효가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사라질 우려가 크므로 피해 정황 발견 즉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물어볼 때에는 어른의 추측이 섞인 유도 질문을 피하고 아이가 직접 표현한 말을 그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눈에 띄는 외상이 없더라도 수면 장애나 식사 거부, 분리불안 등 사건 이후 나타난 행동 변화를 날짜별로 상세히 적어 두고 진료 내역을 챙겨 두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