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해] 동의 없이 게시된 얼굴 사진과 영상, 초상권 침해 삭제 요청과 손해배상 절차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본인의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이나 일상 영상이 온라인 게시판과 동영상 채널에 올라와 사생활 노출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을 다룹니다. 초상권 침해 판단 기준과 명예훼손·모욕 결합 시 형사 고소 요건, 게시물 삭제 요청 및 민사 위자료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촬영된 얼굴 사진이나 길거리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온라인 게시판과 동영상 채널에 올라와 사생활 노출의 불안을 겪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계정에 올렸던 일상 사진을 타인이 임의로 저장해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분쟁 상대방이 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얼굴 사진과 신상정보를 공개 게시판에 올리며 조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인물의 이름과 초상이 상업적 광고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쓰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현행 법률에 일반인의 초상권 침해 자체만을 독립된 범죄로 처벌하는 명문 조항은 따로 없으나,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으로 보호되므로 동의 없는 촬영이나 원래 목적을 벗어난 무단 재게시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사진 게시 전후의 맥락과 함께 적힌 문구에 비방 목적의 사실·허위사실 적시나 경멸적 욕설이 결합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유명인의 식별 표지를 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 게시된 사진·영상이나 의상, 배경, 직업·거주지 등 주변 단서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체 화면과 인터넷 주소, 게시 일시를 채증합니다.

• 사진과 함께 게시된 문구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구성요건에 부합하는지 분류하여 형사 고소 여부를 결정하고, 채증 완료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요청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민법에 근거하여 무단 게시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와 피고 특정 절차를 함께 점검합니다.

당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이미 공개된 사진이라도 제3자가 다른 곳에 재게시할 권한까지 허락한 것인지, 그리고 비방·조롱 문구가 결합되었는지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에서 산정하는 초상권 침해 위자료 액수는 촬영 경위와 장소, 얼굴 노출 정도, 매체의 공개성 및 전파 범위, 게시 기간과 조회수, 게시 목적(단순 흥미인지, 악의적 비방이나 영리 목적인지 여부), 삭제 요구에 대한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증 없이 삭제 요청부터 진행하면 원본 증거와 접속 기록이 사라져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화면 캡처와 고유 주소 확보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얼굴 사진과 함께 외모 조롱이나 욕설이 적혀 모욕죄로 고소하려는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 민사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므로 익명 계정 뒤에 숨은 가해자라면 형사 수사 절차나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