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원치 않는 성적 메시지와 영상 수신,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와 채증 절차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메신저나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음향·영상을 전송받은 피해 사안입니다. 대화방 퇴장 전 원본 증거를 보존하는 방법과 형사 고소 및 신원 보호 절차를 안내합니다.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일면식 없는 사람이나 지인에게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사진, 영상을 갑작스럽게 전송받은 분들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음성 채팅 도중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발언이나 음향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불쾌한 마음에 즉시 차단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야 할지, 익명 계정이라 이름을 모르는 상대방도 고소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찾아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상대방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하게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성적 욕망에 성관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대화의 전후 맥락 확인이 중요합니다. 또한 익명 채팅이나 게임에서는 데이터 보관 기간이 짧거나 탈퇴 시 추적이 어려울 수 있어 피고소인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전화번호, 아이디, 고유 계정 주소, 게임 닉네임과 수신 일시 및 전후 대화 흐름이 한 화면에 드러나도록 캡처본과 녹음·대화 내보내기 파일을 정리합니다.

• 범죄사실과 법리를 정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가해자 인적사항 특정에 필요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 협조를 구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가명조서 작성을 요청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며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막습니다.

단편적인 화면이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맥락 전체와 전송 일시, 계정 식별 정보가 원본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과 가해자 특정 여부가 갈립니다. 피해 발생 직후 맞대응 욕설을 하거나 대화를 길게 이어갔는지 여부도 상대방의 범죄 목적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불쾌하더라도 대화방을 바로 나가거나 계정을 차단하지 말고, 상대방 프로필과 고유 계정 주소 및 전체 대화 내역을 먼저 저장해야 합니다.

• 받은 사진이나 링크를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더라도 전송 사실 자체를 입증할 화면 캡처는 삭제 전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의 발언에 맞대응하여 대화를 이어가면 목적성 판단에 쟁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증거를 갈무리한 뒤에는 추가 대응을 멈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