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인한 스토킹, 피해 기록 정리와 보호조치 대응 · 성범죄 피해 변호사 상담

의사에 반해 주거지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을 주는 스토킹 피해 사안입니다. 가해자의 추가 접근을 막기 위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와 증거 정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 근처에 찾아와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일로 불안을 겪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밤낮없이 전화를 걸어 부재중 통화 기록을 남기고 메신저나 소셜미디어로 글과 영상을 반복해서 보내 일상이 흔들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직접 만나 달래보려 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버린 뒤에도 연락이 멈추지 않아 신변 보호와 형사 고소를 함께 문의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울러 즉각적인 분리를 위해 경찰 단계의 긴급응급조치(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할 때 사법경찰관이 먼저 접근금지 등을 명하고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조치)와 법원 단계의 잠정조치(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을 결정하는 절차) 요건을 소명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통화 목록이나 대화방을 삭제하면 초기 증거가 사라져 지속성과 재발 위험성을 뒷받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부재중 전화 목록, 소셜미디어 캡처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일시와 발신 정보가 보이도록 정리하고 시간순 피해 일지를 작성합니다.

•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스토킹 고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고, 물리적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차단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가명조서 작성과 대리인 사무소 송달 주소 지정으로 거주지나 연락처 노출 위험을 줄이며, 수사기관의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음을 보여주는 거부 의사 표시 내역과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을 입증할 객관적 기록이 얼마나 보존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또한 재발 우려와 접근 차단의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 자료가 충실한지도 보호조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화 목록이나 메시지 대화방을 삭제하지 말고, 날짜와 시간 및 발신 정보가 한눈에 보이도록 원본 형태로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 가해자를 달래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단둘이 만나는 행동은 거부 의사의 명확성을 흐리고 추가 피해 위험을 높이므로 삼가야 합니다.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즉시 신고하고 위반 당시의 기록이나 영상을 남겨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피해 상담이나 성범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