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호흡측정 불응 및 측정방해 혐의, 단속 적법성 확인과 수사 대응 ·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운전 종료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거부 및 측정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필요한 확인 사항을 다룹니다. 단속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경찰 조사 및 재판 단계에서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피하면 수치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고 측정에 응하지 않아 입건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천식이나 폐활량 부족 같은 호흡기 질환 탓에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못했음에도 채혈 측정을 요청하지 못해 거부 혐의를 받는 사정도 있습니다. 운전 종료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가 음주측정방해행위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어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과 따로 처벌하고,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 혐의 성립을 따질 때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불응에 따른 불이익 반복 고지나 임의동행(수사기관이 동의를 얻어 동행하는 절차) 요건 등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로 바디캠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음용수 제공 및 불이익 고지 등 측정 요구 절차를 분석합니다.

• 비틀거림, 술 냄새, 눈 충혈 등 음주운전을 의심할 객관적 정황이 존재했는지 검토합니다.

•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량을 채우지 못한 사안은 진료 기록과 영상을 대조해 고의성 여부를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추가 음주가 문제 된 사안의 이동 경로와 시간 간격 자료를 정리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소명합니다.

경찰공무원이 동의나 영장 없이 주거지 등 사적 공간에 진입했는지,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었는지 등 단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신체적 사유로 호흡측정이 어려웠던 경우 현장에서 채혈 안내를 거절했거나 시늉만 한 정황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기저 질환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아울러 측정 요구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져 공무집행방해(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죄)가 병합되었거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추가되었는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호흡기 질환이 있어 호흡측정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즉시 채혈 측정을 요청하고 의무기록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 없이 억울함만 호소하면 고의성을 다투기 어려우므로 경찰 조사 전에 단속 정황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음주운전 상담이나 음주운전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