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장병의 순직·공상 재심사와 재해보상 청구 절차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훈련이나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이 전공사상 심사와 보상 절차를 준비할 때 살필 사항을 다룹니다. 보통 및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부터 군인 재해보상 급여 청구와 유족 위자료 청구 기준까지 설명합니다.

훈련이나 작업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영내외에서 장병이 숨진 뒤, 사고 경위 파악과 함께 순직·공상 인정 및 보상 절차를 문의하는 당사자와 유족이 찾아옵니다. 각군 본부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이나 일반사망 결정을 통보받고 상급 위원회에 다시 판단을 구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된 구타나 가혹행위, 안전관리 소홀 등 범죄 혐의에 대하여 민간 수사기관 수사와 일반 법원 재판이 진행되면서 형사 절차와 행정 심사를 함께 준비하기도 합니다.

군인사법상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 및 직무 수행이나 복무 환경이 사상에 미친 영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관성)가 있어야 하며, 극심한 복무 스트레스나 부조리로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인지도 다투어집니다. 아울러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일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는 절차상 특징과 전사·순직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 요건도 짚어 보아야 합니다.

• 부대 조사 기록 외에 민간 병원 의무 기록, 동료 장병 진술, 근무 및 생활관 환경 자료를 보강하여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준비합니다.

• 국방부장관에 대한 재해보상 급여 지급청구와 급여 결정 불복 시 기한 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 청구 및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 사망 원인이 된 범죄 혐의에 관한 민간 수사 단계에서 유족의 고소 및 의견 진술을 돕고, 직무상 불법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요건과 소멸시효를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에서 검토합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임무 내용과 훈련 강도, 지휘관의 지시 여부, 부대 내 가혹행위나 업무 과중 정황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입대 전부터 있던 질환인 기왕증이 복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 그리고 국가배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가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기 수사 기록과 부대 안팎의 의무 기록은 이후 모든 전공사상 심사와 보상 청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먼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군인 재해보상 급여 청구권과 요양비·사망조위금 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각각 법령이 정한 소멸시효가 있고 급여 결정 불복 심사 청구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 통지일과 기산점을 확인합니다.

• 보통전공사상심사 단계에서 부대 측 기록만으로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다면 재심사 단계에서 직무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 줄 추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