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보육시설 학대 의심 영상 확보와 열람 거부·훼손 우려 시 증거보전 절차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보육시설에서 자녀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려 하나 열람이 지연되거나 삭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의 영상 열람 요청부터 수사기관 압수 요청 및 법원 증거보전 신청까지의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유아 자녀가 보육시설에서 다쳐서 돌아왔거나 이상 반응을 보여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십니다. 적법하게 열람을 신청했음에도 다른 원아의 사생활 보호나 장비 고장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거나 의심 시간대의 화면이 끊겨 있어 원본 훼손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를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상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를 법정 보관 기한 이상 보존해야 하며, 보호자는 자녀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녹화 장치는 오래된 영상부터 덮어쓰기가 이루어져 지체되는 사이 증거가 소멸할 위험이 크고,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멸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위반된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법원을 통해 미리 확보해 두는 절차)과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의 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 학대 의심일로부터 영상 보관 기한 도과 여부를 계산하고 일시·장소를 특정하여 적법한 열람 요청을 진행하며, 거부나 삭제 의심 시 수사기관 고소 및 저장매체 원본 압수를 요청합니다.

•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비해 영상이 덮어쓰기 되기 전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아동 변호사로서 수사 조사와 형사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고 확보된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진행합니다.

법령이 정한 의무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덮어쓰기가 되기 전에 얼마나 신속하게 수사기관 압수나 법원 증거보전 절차를 밟았는지에 따라 원본 확보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 복사본만 제출되었는지 저장장치 원본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남은 데이터를 분석·복구하는 수사 기법)이 이루어졌는지,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영상의 한계를 보완할 아동 진술과 상처 사진 등 정황 자료가 뒷받침되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영상을 확인하는 자리에서 보호자가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모니터 화면을 임의로 촬영하여 반출하면 영유아보육법이 금지하는 영상정보 유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최초 열람 시에는 의심 당일뿐 아니라 행동 변화가 나타난 이전 기간까지 넓혀 확인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전체 보관 기간의 원본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열람에는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유아교육법 등 다른 법률이 적용되므로 시설 형태에 맞는 법령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