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피해] 후유장해 평가와 과실비율 다툼이 있는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 · 교통사고 피해 변호사 상담

교통사고 치료 종결 후 남은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한 피해자 측을 위한 안내입니다. 법원 신체감정 절차와 과실상계, 기왕치료비 정산 구조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로 수술과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이나 관절 운동 제한, 신경 손상 같은 신체 장애가 남았는데도 상대방 측이 제시하는 합의 기준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계십니다. 상대 측에서 자체 의료자문 소견만을 근거로 현재 증상이 사고 탓이 아니라 원래 있던 퇴행성 병변(기왕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됩니다. 아울러 교차로 사고나 야간 사고 등에서 산정된 과실비율이 실제 사고 정황과 달라 소송을 통한 재산정을 문의하는 발걸음도 이어집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후유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이 한시·영구 장해인지, 기왕증 기여도가 얼마인지 평가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과실 비율만큼 배상액을 깎는 일)를 적용합니다. 특히 피해자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면 재산상 손해 배상액이 줄어들 뿐 아니라, 상대 측이 이미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국민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제외)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몫이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어 과실비율 다툼이 중요합니다.

• 수상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통상 6개월(뇌·신경계는 12~18개월)이 지나 증상이 고정되었는지 확인하고, 조기 합의로 장해 배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청구 시점을 점검합니다.

• 민사소송법에 따라 대학병원 신체감정을 신청해 맥브라이드나 미국의학협회(AMA) 평가법 기준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확인하고 기왕증 주장을 다툽니다.

• 블랙박스 원본, 주변 CCTV, 사고기록장치(ED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및 공학 감정 자료를 토대로 시야와 회피 가능성 등을 분석해 과실비율 판단을 구합니다.

법원 신체감정에서 영구 장해와 한시 장해 중 무엇으로 판정되는지, 정형외과 외에 신경 손상이나 외모의 흉터, 정신과적 장해 등 복합 장해율이 어떻게 병산되는지에 따라 산정 금액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 역시 초기 사고 영상 확보 여부와 속도·제동 거리 등 공학 분석 결과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통상 사고나 수술 후 충분한 기간이 지나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는 섣불리 합의를 종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호 상태와 방향지시등, 제동 거리를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 원본과 주변 CCTV 자료는 삭제되기 전에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분쟁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통한 재검토가 가능한지 상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교통사고 피해 상담이나 교통사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