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피해] 어린이집·유치원 학대 의심 정황과 교사·원장 책임, 신고·고소 대응 · 아동학대 피해 변호사 상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상처나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보육교직원과 원장의 법적 지위 검토부터 수사기관 신고·고소, 피해아동 변호사 선임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까지의 대응 절차를 살핍니다.

하원한 자녀의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거나 아이가 등원을 완강히 거부하며 불안 증세를 보일 때 시설 내 학대를 의심하여 자문을 구하십니다. 폭행 흔적이 없더라도 아이를 교실 구석에 방치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한 정황을 알고 가해 교사뿐 아니라 원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찾아오십니다.

업무나 고용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원장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에 해당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일차적인 쟁점입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나 의식주·돌봄을 소홀히 하는 방임(돌봄을 게을리하여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침해인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직무상 신고의무자인 원장이나 종사자가 학대 정황을 알고도 은폐·방조했는지 여부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원장·운영자의 사용자 배상책임(직원이 업무 중 일으킨 손해를 고용주가 함께 배상하는 책임) 성립 여부도 다투어집니다.

• 아동의 상처 사진, 진료기록, 행동 변화 일지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여 지자체 신고 또는 수사기관 고소장 제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피해아동 변호사로서 피해아동 및 법정대리인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보전절차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관계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합니다.

• 정당한 교육활동의 한계를 벗어난 침해였음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가해 교사와 원장·운영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확보된 영상과 진료기록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을 넘어선 학대 또는 방임으로 소명되는지와 초기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갈립니다. 원장 및 운영자의 책임은 학대 지시·방조 여부나 주의·감독 의무 해태 정도,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되는 민사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 기간) 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집에서 아이에게 피해 사실을 거듭 캐묻거나 다그치며 녹음하면 진술의 증거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한 말과 행동 변화를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영상정보는 법령상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이 원본을 확보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형사상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지만 민사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기한 내에 청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아동학대 피해 상담이나 아동학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