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병영 내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 증거 확보와 형사 고소 절차 · 군 형사 변호사 상담

병영 생활 중 구타나 폭언, 부당한 지시 등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장병과 가족을 위한 증거 수집 및 고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영내 폭행의 반의사불벌 배제 특례와 대리고소, 손해배상 청구 검토 사항을 함께 다룹니다.

병영 생활관에서 선임병이나 간부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구타, 따돌림을 겪으면서도 폐쇄적인 분위기 때문에 외부로 도움을 청하지 못하다가 가족을 통해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직접 신체를 때리지 않더라도 취침을 방해하거나 무의미한 암기와 비정상적인 자세 유지를 강요받는 사정이 흔합니다. 내부 보고만으로는 가해자와 분리되지 않거나 합의를 권유받는 상황에서 정식 수사를 요청하고자 찾아오십니다.

구타나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계급이나 서열 등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유·무형의 힘)을 행사하여 학대·가혹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등에서 군인 등이 다른 군인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에는 군형법 특례 규정에 따라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장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욕설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고소를 함께 따져볼 수 있는데, 모욕죄는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기한 제한이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 가해 행위의 태양을 분석하여 위력에 의한 가혹행위, 영내 폭행·협박, 모욕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구성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상 대리인에 의한 고소가 가능하므로, 외부 이동이 제한된 피해 장병을 대신하여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증거를 취합해 군사경찰이나 군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 조사에 동석합니다.

• 수사 결과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기한 내 재정신청이나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며,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살핍니다.

폐쇄된 영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가혹행위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동료들이 진술을 회피할 우려가 있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 일시·장소와 행위 내용을 시간순으로 적은 수첩 메모나 일기장, 사건 직후 가족·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군 의무대 및 민간 병원의 상처 치료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유무가 주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계급과 성명, 피해 일시·장소, 구체적인 언행과 현장 목격자 이름을 수첩이나 달력에 시간순으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상처 사진이나 불면증·적응장애 등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을 챙기고, 가족·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통화·메시지 내역을 보존합니다.

• 모욕죄 고소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등 법정 기한이 있으므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절차를 점검해야 합니다.

군 형사사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군형사 상담이나 군 형사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