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해] 온라인 게시글 피해와 형사 처분 이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로 피해를 입은 후 형사 절차와 별개로 금전 배상을 구하는 사안을 다룹니다. 형사 합의 시 주의할 법적 효력과 소멸시효 기한을 확인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온라인에 퍼진 허위 게시글이나 악성 댓글로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형사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는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해 민사 소송을 문의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수사나 재판 도중 가해자 측이 합의금을 제시하며 고소 취소를 요구할 때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악성 루머로 거래처 계약이 끊기고 영업 손실이 발생해 위자료와 함께 재산상 손해를 청구하려는 분들도 찾아오십니다.

형사 절차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과정일 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금전 보전을 위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위법한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기간)가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형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모두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구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 형사 고소를 통해 피의자 신원이 특정되고 처분 결과가 나온 시점을 대조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진행하여 수사 기록이나 형사 판결문, 약식명령서 등을 확보하고 가해자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로 제출합니다.

• 게시물의 허위 여부, 노출 기간, 조회수 및 영업 손실 증빙을 정리해 위자료와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필요시 정정 보도나 판결문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산정하는 위자료와 배상 범위는 적시된 내용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인지, 모욕적 표현의 빈도와 수위가 어떠한지, 노출 매체의 전파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삭제 요청에도 다른 계정으로 반복 게시했는지 여부와 형사 처분 수위도 참작 요소가 됩니다. 영업 손실 등 재산상 손해를 함께 청구할 때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경제적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 사이의 타당한 연결성)가 객관적 자료로 소명되는지에 좌우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익명 계정에 의한 피해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소장 송달이 수월하므로,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 인적사항과 처분 통지서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할 때 합의금이 실제로 입금되기 전에 고소취소장이나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하면 형사 절차를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서류 제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 형사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에만 한정하는지 민사상 청구권까지 포기하는지 문언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