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 멈춰 선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도장 날인 전, 협의서 및 분할심판 검토 · 상속 변호사 상담

부모나 배우자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을 두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일방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날인을 요구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다룹니다. 협의 성립 요건과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합니다.

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아직 남아 있는데, 공동상속인 사이에 나누는 비율을 두고 대화가 멈춘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초안을 내밀며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거나, 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재산 정리를 시작하지 못하는 사정도 흔합니다. 협의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제3자에게 넘겨버려 대응 방법을 묻는 분도 계십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협의서만으로는 재산을 나눌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번 유효하게 성립한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무효로 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날인 전에 특별수익(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받은 재산)과 기여분이 반영되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탕으로 법정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사망·결격된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받는 사람)의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 재판 전 합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법리적 계산을 토대로 분할 조건을 조율하고, 분할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적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돕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락을 피하는 상속인이 있을 때는 가정법원에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절차를 수행합니다.

각자의 기본 법정상속분 비율에 더해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는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내역이 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이라면,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및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상속분을 양수하는 권리를 행사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이 가져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성급히 인감도장을 찍지 말고, 전체 상속재산 목록과 생전 증여 내역이 빠짐없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채무 내역, 이미 주고받은 협의서 초안이나 문자 내역을 챙겨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와 절차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상속 상담이나 상속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