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피해] 인터넷 허위 사실 유포와 익명 게시글, 증거 보존 및 고소 절차 ·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올라온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된 상황을 다룹니다. 게시물 삭제 전 증거를 온전히 보전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소명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 사실과 다른 폭로 글이 올라와 지인들에게 퍼진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실명 대신 초성이나 별명, 직장이나 지역 단서만 적어 두었더라도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바로 알아차려 일상과 사회적 평가가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다. 소수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험담이 시작되어 외부로 유출되거나, 작성자가 탈퇴하기 전에 어떻게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가해 의도)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정황을 종합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피해자 지목 가능성)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외부 확산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수사 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이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더라도 그 번복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작성자의 계정 정보, 작성 일시, 조회수, 댓글 창과 전체 인터넷 주소(URL)가 한 화면에 나오도록 증거를 갈무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 또는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 게시글이 올라온 공간의 특성에 맞추어 초성, 학번, 직급, 동네 명칭 등 단서와 주변인의 연락 내역을 정리해 피해자 특정성과 전파 가능성을 소명합니다.

• 적시된 내용이 공익과 무관한 사적 비방이나 허위 폭로라는 점을 정리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불송치 결정 시 법정 기한 내 이의신청 및 재유포 금지 합의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적시된 내용의 구체적인 성격과 출처, 표현 방법, 전후 맥락을 비교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실명이 거론되지 않은 글이라면 게시판 이용자나 내부 구성원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 대화방의 경우 대화 참여자들과의 친분 관계 및 외부 유출 정황이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자가 고소 사실을 눈치채고 글을 지우거나 탈퇴하기 전에 PC 화면에서 상단 주소창 전체와 하단 날짜가 함께 보이도록 원본 화면을 먼저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나를 알아보고 연락해 온 지인의 메시지나 댓글 반응은 특정성과 공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를 제안하더라도 구체적인 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전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명예훼손 피해 상담이나 명예훼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