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약혼해제 사유에 따른 위자료와 예물·예단 반환, 가정법원 청구 절차

결혼을 앞두고 약혼이 해제되면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이미 주고받은 예물·예단, 결혼 준비 비용 반환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상황을 다룹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 확인부터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상견례를 마치고 예식장과 신혼집을 준비하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결혼 지연으로 파혼에 이르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미 예물과 예단을 주고받았거나 결혼식 비용을 지출한 상태에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위자료와 예물 반환 요구를 받아 방어 방법을 찾으려 방문하기도 합니다.

민법은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사소송법은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를 가정법원이 심리·재판하는 가사소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예물·예단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단순한 교제를 넘어 장래 혼인하기로 하는 약혼 합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민법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어느 쪽의 잘못으로 발생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범위가 갈립니다. 지출한 비용이 혼인 준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주고받은 금품이 혼인 성립을 전제로 한 예물·예단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