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중상해·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과 청구 절차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나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뒤 수사 단계의 중상해 판단과 민사상 후유장해 손해배상 산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치료 경과에 따른 의료기록 확보와 신체감정 등 절차적 쟁점을 설명합니다.

교통사고로 외상성 뇌출혈이나 두개골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을 진단받고 응급 수술과 중환자실 치료를 거친 환자 가족들이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초진 진단서상 전치 주수는 길게 나왔지만, 향후 영구적인 장해가 남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형사 사건의 중상해 인정 여부와 민사 배상 청구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묻곤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합의를 요구해 올 때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추후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는지도 주된 관심사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진단되었더라도 경찰은 사고 직후 발급된 초진 진단서만으로 중상해 여부를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중상해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술 기록, 중환자실 입원 경과, 의식 회복 여부, 후유장해 등에 관한 진료기록과 주치의 소견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자문 등을 거쳐 송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문제를 유의해야 합니다.

치료 종결 후 사지마비, 중증 인지장애, 영구적 시각·청각 상실 등 불구나 난치의 질병이 남았는지, 혹은 치료 과정에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는지에 따라 형사상 중상해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확인되는 후유장해의 영구·한시 여부와 개호 필요 시간, 피해자의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