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혐의 처벌 기준과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로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을 당했거나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촬영·유포·소지 등 행위 유형별 처벌 기준과 전자정보 포렌식 선별 절차 참여, 고의성 소명 방법을 설명합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공유 링크에서 압축 파일을 내려받은 뒤 경찰로부터 피의자 출석 요구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해 스마트폰과 PC,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상태에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남은 전자적 증거를 복원·분석하는 수사 기법) 참관 통지를 받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으나 사후에 유포가 문제 되었거나, 타인의 사진을 합성·편집한 혐의를 받아 조사를 앞둔 사례도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문제 된 영상물이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역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때에는 가중 처벌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는 각 처벌규정의 요건과 해당 영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구두 진술만으로 고의를 부정하지 않으며, 파일을 내려받은 게시판이나 대화방의 성격과 제목, 압축 파일의 목록 및 파일명, 다운로드에 대가를 지불했는지 여부, 재생 횟수와 시청 시간, 파일 확인 후 삭제하기까지 걸린 시간 등 객관적인 디지털 로그를 종합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나 형사재판이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