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관할 기준과 형사절차상 권리 대응

강제추행 고소를 준비하거나 고소 이후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다룹니다. 관할 수사기관 결정 기준과 피고인의 형사공탁 통지 시 의견 진술,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 등 피해자 권리 절차를 설명합니다.

원치 않는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고소를 준비하면서 사건을 어느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는지 문의하는 일이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피해 회복 등을 명목으로 법원에 맡기는 돈)을 납부했다는 통지를 받고 대응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법원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기록을 확인하고 싶어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관할 수사기관은 범죄 발생지나 피의자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성범죄 고소 이후 이어지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의 의견 진술과 기록 확인 권리를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바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와 피해회복 정도 등에 따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탁 통지를 받은 경우 대응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계속 중 피해자는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장이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권리 회복 금전을 공탁한 경우 판결 선고 전 법원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 양형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