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단속 조사와 범죄수익 추징 기준 검토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계좌 및 통신 내역 추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다룹니다. 단순 가담과 영업 알선의 법적 범위 차이, 범죄수익 몰수·추징 산정 기준과 수사 단계별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지인에게 상가 임차인 명의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성매매알선 공범으로 입건되어 출석 요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업소에서 예약 안내나 카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았는데 영업 알선 공동정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이 단속에 적발되어 건물주로서 장소 제공 혐의 수사를 받게 된 상태에서도 대응 방향을 문의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예금 계좌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재산을 미리 동결하는 조치) 명령이 내려져 전체 업소 매출액을 기준으로 추징금이 산정될 위기에 처한 사안도 존재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중개·권유·유인하는 행위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실무상 업소를 차려놓고 반복·계속적으로 손님을 유치하거나 관리 직원을 두어 운영한 사안은 대부분 영업 알선 혐의가 적용되어, 초기에 단순 가담인지 아니면 영업적 알선의 일부를 분담한 공동정범(여럿이 함께 죄를 저지른 사람)인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등 범죄의 추징은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에 한정되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성매매 대가는 공제되지만 임차료 등 영업 운영비용까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나 일당만 받은 직원의 경우 본인이 단순히 고용되어 정해진 급여만 수령했는지 아니면 수익의 일정 비율을 분배받는 동업적 지위에 있었는지에 따라 추징금 부과 여부가 갈립니다. 건물주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거나, 임대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임대차계약 해지와 점유 반환 요구 등 제공행위 중단 조치 없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