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 상대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검토

중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거나 가족을 잃은 뒤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 절차 진행 중 파악해야 할 비목별 손해 산정 기준과 청구 기한 등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중대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을 잃었거나 큰 부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도중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잦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당장 발생하는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해하며 찾아오십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요청해 올 때 이를 받아들여도 향후 민사상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지 확인하려는 문의도 이어집니다.

사고 직후에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나 유족이 입은 재산상·정신적 손해 규모를 파악하고, 치료 경과에 따른 신체감정과 비목별 배상액 산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이나 중상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치료비·장례비·일실수입·개호비·위자료 등 해당되는 손해항목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과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및 시효 중단 여부 등을 확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먼저 진행할 때는 합의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추후 민사 배상액 산정 단계에서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고 전 소득 수준, 치료 종결 후 남는 장해의 정도 및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에 따라 산정되는 배상 규모가 달라집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과실 비율 및 기왕증(사고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환) 기여도 역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