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소지 혐의와 고의성 소명 대응

메신저 단체방이나 공유 링크를 통해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내려받았거나 유포한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을 다룹니다. 행위 유형별 적용 법령과 소지·시청 고의성 판단 기준, 범죄수익 몰수·추징 및 합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메신저 단체 대화방이나 공유 링크에서 압축 파일을 내려받은 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을 받았거나, 타인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인공지능 기술 등으로 얼굴·신체를 합성한 영상물)을 편집·전달한 혐의를 받아 찾아오십니다. 내려받은 파일 중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여부가 함께 문제 되는 상태에서 수사 대응을 문의하십니다.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영상물을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시청한 행위 자체로 입건될 수 있으며, 휴대전화와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이버성폭력 사건은 문제 된 영상물이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의 하한선이 달라집니다.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혐의는 각 처벌규정의 요건과 해당 영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당 범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더라도 공소제기와 형사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해당 영상물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게시판·대화방의 성격, 게시물 제목과 파일명, 결제 내역, 재생·삭제 기록 등 확보된 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 유포 여부나 범죄로 얻은 재산의 반환·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