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디지털 성범죄 저장매체 압수수색과 전자정보 포렌식 절차 검토

불법촬영물 관련 혐의로 휴대전화나 PC 등 저장매체를 압수당하고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앞둔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소송법상 선별 압수 원칙과 전자정보 탐색 참여권, 포렌식 종료 후 원본 기기 환부 청구 절차를 설명합니다.

수사관이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해 스마트폰, PC,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대응 방법을 찾으려 방문하십니다.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기기에 남은 기록을 복원·추출하는 분석 절차) 참관 통지를 받았거나 이미 복원·추출된 파일 목록을 바탕으로 첫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조력을 구하십니다.

디지털 기기에 남은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흔적은 피의자 신문 이전에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핵심 물증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장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도록 하는 선별 압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반출하거나 복제본(이미징 파일)을 생성한 뒤 수사기관 내 분석실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및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추출되지 않도록 절차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 적법하게 추출되었는지, 별건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 요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방어 범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압수수색 이전에 인위적인 초기화나 삭제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구속 수사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