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억울한 허위고소 피소와 무고 역고소 리스크, 성립요건과 형사 대응 절차

금전 분쟁이나 개인 간 갈등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고소를 당했거나 고소 준비 중 무고 역고소 위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형사 고소의 구성요건 특정 기준부터 경찰 조사 대응 및 불송치 이의신청 등 단계별 형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거래 대금 정산이나 계약 해지 갈등 중에 상대방이 압박 수단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를 준비하면서도 상대방이 오히려 허위고소라며 맞고소할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 법리 진단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고소취소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약정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서면 제출 시점을 고민하며 찾아오는 일도 흔합니다.

형사 고소란 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등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정식 수사가 개시되려면 적용 죄명의 구성요건(법률이 정한 범죄 성립 조건)에 맞춘 범죄사실 특정과 명확한 처벌 희망 의사가 서면에 담겨야 합니다. 고소 접수 전후에는 무고 리스크와 고소 취소의 법적 효과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를 변제받거나 상대방을 압박할 목적으로 허위임을 알면서 범죄사실을 꾸며내거나 핵심 사실을 왜곡해 고소하면 무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추정·의혹을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통지일과 적용 법령의 시행일·경과조치를 확인하여 신청기간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신고 내용의 핵심 사실이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단순한 법리적 평가의 차이인지 아니면 처벌 목적의 허위 날조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