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동주택 공용부분 출입과 사실상의 평온 침해, 주거침입 혐의 검토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복도 등 공용부분에 들어갔거나 세대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를 만져 주거침입 및 미수 혐의를 받는 상황을 다룹니다. 사실상의 평온 침해 법리와 출입 통제 상태에 따른 수사 대응 절차를 설명합니다.

세대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복도, 계단까지만 들어갔음에도 주거침입 신고를 당해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예전에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거나 현관문 앞에서 손잡이를 당겨보고 돌아온 일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인과 함께 방문했거나 공구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대상인지 문의하시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단순히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을 단정하지 않고, 잠금장치 통과 방식이나 경비 인력 유무 등 출입 당시의 객관적·외형적 행위 모습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깨졌는지를 따집니다. 보안문이 설치된 공동현관을 배달원이나 다른 입주민이 열었을 때 몰래 뒤따라 들어가거나, 헤어진 연인·이전 거주자로부터 과거에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외형적으로 출입 통제를 무력화한 것으로 보아 침입 혐의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려는 의사로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거나 도어락 번호를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 착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전용 주거 부분에 대한 미수 여부와 공동현관·복도에 대한 침입 성립 여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해당 공간의 외부인 출입 통제 수준과 출입 당시의 방법, 현재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 유무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동행 인원이나 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 야간 방문 시 절취 등 다른 범죄 목적 유무와 피해 회복 여부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