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공동상속인 간 합의가 멈춘 유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분할 대응 과정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 두절이거나 생전 증여와 부양 기여도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결렬된 상황입니다.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절차와 특별수익·기여분을 반영한 분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유언 없이 부모님이 사망한 뒤 유산을 나누려 했으나 형제 중 한 명이 도장 찍기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부동산 등기와 예금 인출이 멈춘 상태에서 찾아오십니다.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받은 형제가 남은 유산까지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하여 갈등이 깊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오랜 기간 부모님과 동거하며 간병비를 부담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도를 분할 비율에 반영받고자 심판 절차를 문의하십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거나 분할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유가 되며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유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일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효한 대리권 없이 임의 날인하여 이루어진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마친 등기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삼되,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생전 증여분)과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이바지한 기여분을 가감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단순한 상속분의 선급인지, 아니면 개정 민법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여 그 보상으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특별수익 제외 여부가 달라집니다. 또한 동거 기간과 간병비 지출 영수증,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 등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얼마나 입증하는지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 비율이 결정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