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비접촉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과 도주치사상 혐의, 인과관계 및 인식 여부 다툼

차량 간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으나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다며 도주치사상 혐의로 신고된 상황을 다룹니다. 운전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고 발생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차로를 변경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할 때 상대 차량이나 이륜차, 보행자와 직접 부딪친 적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자신의 차량 때문에 놀라 넘어져 다쳤다며 도주치사상(인명 피해가 난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으로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찾아옵니다. 물리적 충격이 없어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평소처럼 이동했는데 뺑소니 혐의와 함께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비접촉 사고로 인한 도주치사상 사안에서는 먼저 운전자의 주행 행위와 상대방의 전도·부상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운전 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고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지, 그리고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음주나 약물 복용, 사후 추가 음주 등 측정방해 행위가 결부되어 있는지도 수사기관이 함께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추어 운전 당시 사고 발생 인식 여부와 구호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사안별로 인명 피해 유무와 음주·약물 운전이나 측정방해 등 결합된 혐의에 따라 형사 처벌 수위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