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면허 정지·취소 중 무면허운전 및 음주 적발, 재판 대응과 면허 제한 검토 대응 과정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었거나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된 사안을 다룹니다. 형사처벌 기준과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수사·재판 대응 절차를 안내합니다.

과거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기간 중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분들이 찾아옵니다. 면허 정지 시작일을 착각했거나 긴급한 사정으로 운전했다고 호소하는 사례부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동시에 적발되어 가중된 처벌과 향후 면허 취득 제한을 걱정하는 상황까지 다양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의 반복 위반으로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위반 시점과 면허취소 여부 및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무면허인지, 음주운전 재범이나 무면허 동시 위반인지에 따라 형사 책임과 행정상 면허 제한 범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운전자가 면허 취소나 정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운전하게 된 동기와 주행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는 이전 위반일과 재위반일 사이의 기간, 면허 취소 여부, 무면허 동시 위반 여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의무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