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참칭상속인의 유산 처분과 제3취득자 상대 소송, 청구원인 구성과 대응 대응 과정

참칭상속인이 가로챈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거나 담보로 제공했을 때 등기 말소와 재산 회복을 다투는 상황입니다. 청구원인 구성에 따른 제척기간 적용 법리와 제3취득자 상대 소송 절차를 설명합니다.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마친 다른 상속인이나 무자격자가 해당 부동산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했거나 금융기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유산을 돌려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를 시도하는 사이에 권리 행사 기간이 지나버릴까 봐 우려하시는 상황입니다. 소장의 이름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어 내면 기간 제한을 피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을 물권적 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으로 구성하더라도 실질이 상속회복청구라면 민법상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우리 법제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등기된 내용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무권리자인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넘겨받은 제3취득자는 선의였더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최초 침해행위부터 10년과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의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제3자에 대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참칭상속인뿐만 아니라 제3취득자까지 피고로 지정하여 적법하게 소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권리 소멸 여부가 갈립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마쳤는지, 아니면 생전 매매나 증여 등 별개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내세우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입증 대상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자료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